내년 국방예산에서 경항모 사업 예산 빠졌습니다.
사실상 좌초 수순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죠. 대신에 바로 이 3축 체계에 예산 집중투입하겠다는 것입니다. 설명드리겠습니다.
경항공모함, 경항모는 김영삼 정부 때 개발을 선언하기는 했지만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역점을 기울인 국방사업입니다.
통상 7만에서 10만 톤 이하의 작은 항공모함을 경항모라고 부릅니다.
가벼울 경 자입니다.
항공모함이라는 것은 항공, 그러니까 전투기들을 싣고 출격시키는 모, 어미 모 자, 모함, 전함을 말하는 것이죠. 여기 항모에 탑재할 전투기, 함재기라고 아까 설명드렸고요.
그리고 또 주변에 선단이 있습니다, 같이 다니는 배들. 다 포함하면 우리가 만드려던 경항모는 5조 원가량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돼 왔습니다.
논쟁의 초점은 이것입니다.
이 경항모가 상대할 주적이 북한이냐, 아니면 이른바 대양 해군, 큰 바다 해군이라는 거니까 아래쪽을 얘기하는 겁니다.
이쪽에서 일본 더 나아가면 중국의 위협까지 염두에 두는 것이냐. 일본은 우리의 안보협력의 대상이냐, 또 만약에 중국의 위협을 받는다면 미국의 힘을 어느 정도 빌릴 것인가, 이런 문제를 놓고 보수와 진보, 여와 야의 관점이 복잡하게 엇갈리는 문제였던 것입니다.
이 문제가 경항모의 전술적 효용성과 직결됩니다.
한반도 주변 바다에서 북한과 상대를 할 때는 육지에서 전투기가 충분히 출격할 만한 거리인데 한반도의 바다는 바다에서 전투기를 띄우는 항공모함이 필요하냐라는 논쟁이었던 것입니다.
결국 주 활동 무대가 어디냐, 경항모가. 그리고 주 표적이 이디냐, 이 문제로 이어지는 것이죠.
그러다 보니까 5조 원이나 들여서 경항모를 만들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위협인 북한 미사일을 방어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계속돼 왔었던 것입니다.
그래서 바로 이것이 경항모 논쟁이 3축 체계와 연결이 돼는 것입니다.
이 3축체계는 킬체인,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KAMD, 그리고 대량응징보복 이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.
모두 다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대응 체계입니다.
첫 번째 킬체인은 유사 시에는 북한의 미사일, 또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먼저 탐지해서 선제 파괴시키는 공격 시스템을 말하는 것이죠.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라는 것은 일단 그런데 북한이 미사일을 결국 쐈다.
그러면 그 ... (중략)
YTN 호준석 (junes@ytn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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